예산안 안갯속… 여야 대치 국면에 찾아온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마친 뒤 7일 본회의를 열자고 버티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개편 연계 방침을 내세워 정국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 팽팽한 대치 국면에서 국회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펼칠 정책 방향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에 쏠린 관심이 드러난다. 전임 국무조정실장인 그에게 소득주도성장 지속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이 교체된 만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야권과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

기재위에서는 홍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병역 문제가 걸리지만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대학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에도 간염 상황이 지속했다" 면서 "1986년 검사에서 기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해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병역 면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날 오전 10시 본청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 당시 4억원의 실거래가를 1억8500만원에 신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야당 소속 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