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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개편 확정…발표시점은 '총선' 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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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개편 확정…발표시점은 '총선' 후로 미뤄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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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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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에도 정부가 올린 예산 그대로 반영…부대의견으로 발표시점만 조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지출과 소득부문 조사를 다시 합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안을 관철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2020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정부안에 담겼던 159억49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9억6700만원 증액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리한 가계동향조사의 지출과 소득부문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통합조사를 하고, 2020년부터 발표할 예정이었다. 내년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병행조사에 나선다.

야당은 가계동향조사 예산 편성에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공교롭게 소득과 지출부문을 분리한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분배 지표는 더 나빠졌다.

이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최종안에는 정부가 올린 예산이 그대로 들어갔다. 다만 발표 시점은 정부안과 달리 2020년 5월 이후로 못 박았다. 정치적 결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부대의견을 보면 "정부는 2019년에 개편되는 사회통계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을 감안해 그 이후로 발표시기를 미룬 것이다.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약 2개월 뒤 나온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상 5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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