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사 미세먼지, '추경 곳간' 얼마나 열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활성화,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등 깨끗한 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데 나랏돈이 추가로 풀릴 전망이다. 최근 살아난 경제활력을 북돋우려면 혁신성장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추경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10조원대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추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수소차 보급,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나 친환경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추가 배치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관심은 추경의 규모다. 당초 미세먼지 추경은 1조원대 '미니 추경'이 예상됐다. 그러다 IMF(국제통화기금)이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IMF는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이상(약 9조원)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 규모가 늘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사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와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사업이 이 명분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재원도 함께 마련할 경우 총 규모는 IMF 권고보다 많은 10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8조8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다.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2016년 기준으로 4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의 절반 이하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은 "추경을 한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의 구조적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끌어낼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도 미세먼지 예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928억원 규모의 참여예산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약 506억원에 달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과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축 사업에 각각 300억원, 200억원이 투입됐다.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4억9000만원), 미세먼지 건강피해 저감 사업(1억5000만원)도 새로 편성된 관련 예산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기재부가 제안받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97건 중 18개(18.6%)가 미세먼지와 연관된 사업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서해안 미세먼지 방벽 사업과 같은 사업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