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일변도' 김명환 구속에 총파업 선언한 민주노총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이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창립 이후 5번째이자 5년만인 위원장 구속에 적극 반발하는 것이지만 경제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노동계만 강경 독자 노선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파업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다른 대화 주체간 이견으로 각종 과제를 미뤄왔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일방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지 하루만인 지난 22일 오후 3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8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또 24일에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강경 일변도 투쟁으로 사회적 대화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양보와 타협 없이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고집하다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김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정부가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어렵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더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반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명분으로 더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주노총은 더이상 정부가 자신들의 우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년 총선 때까지는 투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문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관계는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정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회적 대화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60여개 의제별 위원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은 부문별 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대화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번주 시작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강공으로 나설 전망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이같은 일방적인 투쟁노선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파업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총파업 엄포를 놓는 등 정부와 힘겨루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