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운명의 주…재지정 여부 '촉각'

서울 자립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전달 할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의 평가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평가 결과를 놓고 자사고 폐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1시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사고는 5년 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에 위치한 자사고는 총 22개다. 이 중 13개교가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재지정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앞서 2014년 1기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전체 14곳 자사고 가운데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6곳에 ‘재지정 취소’, 2곳에 ‘취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해 재지정 평가에 따른 최종 지정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7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도 꽤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사고는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사실상 일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과 결과 발표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입시학원으로 전락한데다 고교 서열화의 주범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면 학교 경영진과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은 교육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 이 같은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도 공개하지 않는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및 공식석상 등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악의적 비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간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오는 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촉구할 계획이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교육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자사고 폐지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