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키우려면 '프라이버시 덤불' 해소부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뉴스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령과 관련 다수의 규제가 뒤섞이고 상충하는 이른바 '프라이버시 덤불'을 찾아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다수의 규제를 헤쳐나가야 하다는 프라이버시 덤불이 여전하다"면서 "위치정보만 보더라도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다양해 혼선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 역시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의 폭을 확대하려는 개정 시도는 옥션, 카드3사, 인터파크 등 대형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나 모바일 앱 접근권한 동의제, 이용내역 통지제, 정보주체 이외의 출처로부터의 수집 고지제, 국내 대리인 제도 등 복합적인 규제가 상충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이 책임리더는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합리적으로 법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특례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의 법률준수 방안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규정의 준수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역시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동일한 법안에 서로 다른 내용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법제 일원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세훈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추상적 법률때문에 행정당국 담당공무원의 해석∙설명서가 없으면 일반 수범자가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행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령에 대한 해석과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법의 정합성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나갈 것"이라며 "가명처리와 관련된 기술적 기준이나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을 담은 해설서와 가이드라인 정비 작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