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부활했지만…"한국 미칠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휘장./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 6년여만에 복원됐지만, 이 같은 제도변화가 한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학계 전망이 나왔다. FCC가 인터넷 상호접속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탓에 한국 내 '망 이용대가(사용료)' 논쟁을 비껴가게 됐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동향 보고서를 내놨다. FCC는 "인터넷 상호접속은 사업자들간의 협상에 따라 규율돼 온 시장"이라며 "사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상호접속에는 망 중립성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FCC가 상호접속 관련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CC는 지난달 25일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BIAS)의 미국 통신법상 분류를 '전기통신서비스'로 재격상하고 망 중립성 규제수준을 2015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지 법체계에선 망 중립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의무는 전기통신서비스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BIAS의 분류를 정보서비스로 격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연구진은 "BIAS를 전기통신서비스로 규정한 이번 FCC의 결정 자체가 국내 통신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트래픽 교환과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BIAS를 전기통신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내에서 BIAS를 제공하던 중국기업을 퇴출하기로 한 것은 통신정책에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