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일자리 대책이 놓친 디테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공무원 뿐 아니라 7개 청년단체도 4개월간 같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청년단체는 대책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평가하기에 아쉬운 대목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문유진 청년복지네트워크 대표는 한 중소기업에서 2~3년 일한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허점을 지적한다.

'2~3년 근속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이 조건을 악용해 신입사원과 1년 마다 연봉을 협상하지 않고 2년짜리 계약을 맺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없어 연봉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수혜자 중 남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면접에서 여성에게 '결혼·임신 여부'를 묻는 후진적인 조직문화, 근속을 강조하는 제도 등이 결합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공기업 입사가 어려우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창업에 도전하라'로 정리된다.

정부 지원으로 가려져 있던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2~3년 후 현실이 된다. 이에 대해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청년 구직자가 '무작정 입사' 대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이 청년에게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요구하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첫 직장의 중요성'도 고려했더라면 하는 바램을 담은 말이다.

창업 대책과 관련해선 취업준비생이 어쩔 수 없어 '플랜 B' 차원에서 창업에 뛰어들진 않을까 염려하거나, 창업 실패 후의 그물망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태응 청년상인연합회 회장이 "한 회사에 취업이 안 되면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지만 창업은 실패할 경우 재기가 쉽지 않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청년단체가 제기한 연봉협상에서의 꼼수, 채용 때 보이지 않는 남녀 차별 등은 '청년일자리'란 큰 줄기에서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완벽한 대책은 그만큼 구현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도 운영상 예상되는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을 때 완성도는 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