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안 맞다"던 검찰, 최순실·안종범 뇌물 혐의 입건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초반 뇌물죄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검찰이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을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등 수사상황이 급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집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한 결과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씨를 체포한 다음날인 2일 검찰 관계자는 "(미르재단 자금 출연은) 뇌물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렸다"고 하는 등 출연금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뜻을 내비친 시기다. 자금 조성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자발적인 모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던 검찰이 지난 12~15일을 전후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기간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업 현안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총수들을 조사한 후 검찰은 뇌물죄 적용에 대해 "(최씨의) 구속만기일인 20일까지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특히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갖고 다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최씨의 공소장에도 뇌물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운 나머지 돈을 낸 것으로 적혀있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민을 많이 했다. 포인트는 '부정청탁'인데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았다"며 "앞으로 더 수사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후 검찰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을 조사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SK와 롯데,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SK와 롯데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뒤 정부가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연금을 요구하는 대가로 면세점 사업 지원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만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과의 공모' 등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씨의 공소장에서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가 특검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만큼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