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명단확보 난항…"국조 무용지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헛발질이다. 각 기관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10일은 당초 국조 특위가 정한 명단 제출 시한이지만 어느 기관도 명단을 내지 않았다. 국정조사 대상인 명단이 없으므로 국조 특위가 무의미하게 됐다.


특위의 3교섭단체 간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이 없다"며 "명단을 재작성 중에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불법수령 의혹자를 조사중"이라며 "결과가 11월 말경 나올 것이므로 지금은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도 비슷한 이유를 댔다. 건보공단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명단 제출에 난색을 보였다. 행안부는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에서 조사중"이라며 "11월 28일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12월 3일까지 각 기관별로 부당수령자 명단을 통보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사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특위 위원장 명의로 각 기관에 제출 촉구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13일 오전까지 각 기관의 차관급 부 책임자를 불러 이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난처한 與…발끈한 野=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속내는 달랐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 기관에 유감을 보이면서도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며 강한 비난은 자제했다.

장윤석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기관은 난처할 것"이라며 야당을 달랬다. 그는 특히 건보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에 상당히 위축됐다고 할까 걱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개인 신상을 제출했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 국민이 공단을 상대로 관계법령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공단이 패소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국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행안부는 스스로 조사해서 부정수령 확정자를 줄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한 5만여명 명단을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간사는 "감사원장이 2~3주면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무자 얘길 들어보니 한나절이면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는 오는 18일 농림부, 행안부, 농촌공사에 대해, 19일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 대해 기관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또 14일 오후 교섭단체 간사 회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단 제출을 둘러싸고 국조 특위가 진통을 겪고 있어 일정이 파행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규성 간사는 "명단 제출이 안되면 국조가 한 발도 갈 수 없다"며 "요구해도 안되면 기관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간사는 "이러면 국조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