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금통위, 금리 최대 1%p 인하 주장도

이 기사는 12월09일(17:0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10월말 열린 한국은행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0.75%포인트로 금리인하로는 초유의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0.75%포인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실물경기의 빠른 둔화와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선제적이며 과감하게'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10월 긴급금통위 전 금융시장에서는 최다 0.50%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공개된 10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한은의 기준금리를 5.00%에서 4.00%로 1.00%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증가, 주가 하락,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등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폭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실물경제 침체 방지를 위한 대응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전통적인 수준과 다른 비상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1.00%포인트 인하에는 반대하며 0.75%포인트 인하로도 선제적이며 과감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통위원들은 금융시장의 선결 과제를 '신용경색 확대'로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 건설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 필요한 곳에 한은이 직접 돈을 넣어주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금융시장 전반에 돈이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유동성의 최종공급자인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해야 금융불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유동성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나왔다.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다른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전세 시중유동성 규모만을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장 심리 안정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경색에 대한 고려와 함게 거시적·미시적 정책 수단을 결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은 0.75%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총액한도대출금리도 0.75%포인트 인하했다. 또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의 범위를 1년에 한해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 특수채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