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해법 여전히 '각양각색'…공은 교과부로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팀장 박부권 동국대 교수)이 지난 26일 발표한 외국어고 개편안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찬성, 반대, 부분 찬성, 부분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찬성부터 반대까지 다양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 10일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개편안 동의" vs 외고 "어림없다" = 2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반계고 대표로 토론에 나선 윤오영 당곡고 교장은 연구팀이 제시한 외고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윤 교장은 "특목고로서의 외국어고는 폐지하되 지정 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자율 전환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외국어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자율형 사·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국제고로 전환된 후의 선발 방법도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편 당사자인 외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현수 이화여자외고 교장은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설립 운영 중인 과학고와 국제고의 시설 및 운영 여건을 사립 외고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국제고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도 "외고의 교육적 성과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국제고는 성과를 검증하기에 아직 이르다"며 "그런데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교총 "존속 바람직" vs 전교조 "반드시 폐지" = 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들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 원인이 외고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이는 현상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의 명문대 진학 및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심리에 있으므로 외고를 폐지해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고는 현행대로 특목고로 유지하면서 외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외고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비해 (개편안이) 지나치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외고를 존치하는 안의 경우 외고를 소수의 입시명문고로 입지를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안도 국제고 전환은 삭제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고교에 도입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 의견은 '각양각색' = 이날 공청회에 정치권 대표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해야 한다"며 연구팀의 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3년 전 예고제를 준수하되 입학전형의 개선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김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 고교입시 부활 우려가 있다"며 "90%의 일반계고 교육력 강화를 우선하면서 다양성 차원에서 특목고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내에서는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되는 임 의원과 김 의원의 의견 외에 다양한 주장들도 상존하고 있다.

외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공청회 개편안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군현 의원 등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은 특목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교총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외고 폐지에 대체로 의견일치를 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부터 반대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 교과부가 다음달 10일 최종안을 발표하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