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랑하는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희망찬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생활에 활력이 솟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이후 세계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놀라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간 투자와 고용 부진 등 경제회복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스퍼트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에서 더욱 실천적인 노력을 해갑시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합시다. 우리 부는 올해 '견실한 경제회복,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 신(新) 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계기 국격 향상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SOC 예산의 66%인 15조2000억원과 산하 공기업 예산의 61%인 29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부분이므로 올해에도 과감하고도 신속한 조기집행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민간 부문이 중요합니다.

민간주택이나 지역 성장거점 육성, 해외건설과 해외철도 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에너지와 해양생명자원, 항공기술 등 고부가가치 유망산업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4대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창조에 나서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해 국토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강과 산, 바다, 섬과 해안선을 십분 활용하여 국토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갑시다.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강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거점이 되도록 합시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올해 역량을 집중해 60% 가량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 보호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우선 집 없는 불편과 설움이 없도록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18만호를 공급해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려면 주택에 대한 창의적 발상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준주택’입니다. 1~2인 가구나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1만호로 늘려
건설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임신부부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교통과 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합니다. 올해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로, 시설 확충보다는 운영 효율성 위주로 교통 SOC 투자방식을 전환할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역과 교통수단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대량 배출지역 등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도록 하나의 카드로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모두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할 것입니다.

간선급행버스 대도시권 확대와 광역급행열차 운행 확대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품격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회의 기간 중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문화를 만들고,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한옥 활성화,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하여 국토환경 디자인을 개선해갑시다.

시설물 붕괴나 건설현장 사고, 창고나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합시다. 그밖에 해양오염과 선박사고 방지, 항공안전의 획기적 개선 등 사고와 재난을 줄여야 합니다.

2년 남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이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올 상반기까지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스퍼트를 통해 경제를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한해를 만들어갑시다.

끝으로 저는 올해 여러분께 ‘자신감의 회복’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한 성과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UAE 원전 수출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 더 큰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국운 융성의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