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무성 "절충안,박근혜와 상의 안해"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김무성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고 절충안을 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전하자는 안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박근혜 전 대표와 상의했나.
▶ 여상규 의원과 토론하던 끝에 나온 안이다.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 때 13명의 의원과 토론하고 그밖엔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다. 13명 의원에게서 기대할만한 화답은 없었지만 한번 고민해 볼 내용이라는 얘기는 했다.

- 왜 제안을 하게 됐나.
▶ 이대로 가면 공멸의 길이다. 이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 수 없다.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됐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는 호소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협상 타협해 절충안 만드는 게 정치다. 그걸 위해선 양보가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정치가 아니다.


- 박 전 대표가 정치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거냐.
▶ 단정하지 않겠다.

- 절충안으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등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하는 것도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한번쯤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다.

- 이번 절충안이 또 수정될 수도 있나.
▶ 이번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넣고 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가는 것은 안 된다. 일부에서 회의 빈도수가 낮은 3~4개 기관을 이전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 본인 입장은 왜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됐나.
▶ 본의 아니게 내 입장이 몇 번 기사화됐다. 그래서 당 공식회의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번 제안은 한나라당에만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제안하는 내용이라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 일부에선 원안이 수정되면 3년 뒤 대선에서 야당이 다시 공약하는 등 문제될 거라는데.
▶ 그러니까 야당과도 합의하자는 것이다. 원안도 당시 야당과 합의한 것 아니냐. 이건 복잡한 게 아니다. 정부기관 분할은 안 되니까 독립기관을 보내 비효율을 막자는 것이다. 충청지역과의 약속도 지키고 독립기관의 성격도 강해지게 된다.

- 이전해야 한다는 대상 기관이 독립기관이라 인구 유발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정부안은 국가기관이 가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이들 기관이 가면 수정안보다 더 좋은 거다.

- 정부관계자도 설득할 참이냐.
▶ 방금 당내 4선 의원 모임에서 제안하고 왔다. 당내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 '민본21' 등에도 참석해서 설명할 것이다. 22일 의총에서도 설명하겠다. 야당도 만나고 제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