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해법찾기 서둘러야

저수지의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면 저수지 수면은 올라간다. 이때 만일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내면 수면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물이 나간다고 해도 흘러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많기만 하면 수면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만일 흘러 들어오는 물이 줄면서 나가는 물보다 적어지는 경우 수면은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 결국 저수지 수면은 제로가 될 것이다.

연금제도를 보면 현역은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가 쌓이면서 기금이 형성된다. 연금보험료를 내던 현역들이 일정기간 후 퇴역이 되면서 연금수혜자가 되면 이들은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 연금보험료는 흘러들어오는 물, 퇴역이 타가는 연금은 흘러나가는 물로 보고, 저수지를 연금기금으로 보면 위의 비유와 비슷하다. 물론 하나를 추가한다면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을 그냥 두지 않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연금기금관리 주체는 쌓인 자금을 여러가지 형태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고 이는 연금지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된다. 19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국민연금은 이제 20년을 넘었고 연금수령을 하는 퇴역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출산율이 늘어나 현역들이 많아지면 기금에는 유리하다. 또한 관리운용주체가 기금관리를 잘해서 수익률이 높으면 기금이 많이 불어나서 좋다. 또한 퇴역의 숫자가 줄거나 평균수명이 낮으면 기금에게는 유리하다. 물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모든 것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출산율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현역 숫자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출산율은 2006년(쌍춘년)과 2007년(황금돼지해) 두해만 반짝 상승했을 뿐 이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08년도 추계 때는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09년에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6만9000여명에 그쳤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연금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금 운용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7.9%로 추정한 바 있지만 실제 수익률은 6.75%로 1.15%포인트 낮아졌다(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년가량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올해 목표수익률은 6.73%인데 2008년 재정 추계 때 2011~2015년 목표로 제시했던 수익률은 6.9%였다. 추계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열린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2012~2016년) 목표수익률을 연 6.5%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 6.5%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5.9%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57%이고 AA-급 우량 회사채의 경우 당시는 7.4%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32%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당시 3.8%였는데 지금은 2.99% 수준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투자자금 324조원 중 약 70%인 229조원가량을 채권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수익률 감소, 현역 감소, 퇴역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예상고갈 시점은 당초 2060년경에서 2050년경으로 10여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 점점 가시화되는 연금고갈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서든 늦추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