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으로]무상보육은 퍼즐 맞춤의 시작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도 금년 3월부터 매달 20만원 이하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영아(0-2세)와 만 5세 유아 계층에만 지원하는 보육료를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정책은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이대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재정 위기와 긴축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 배경 등을 감안하면 복지정책의 확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적 압박과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국가발전 및 장기성장 전략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한국의 가장 큰 장애물중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5-49세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출산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앞당겨지는 고령화 사회는 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KOTRA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사분의 일이 낮은 출산율과 노동력의 고령화가 국가의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는데 주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성과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 중 여성 고용비율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OECD 국가의 25세에서 54세 대졸 여성의 노동참가비율을 보면 평균 82%로 고졸이하 여성의 노동력 참가비율보다 평균 11%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 대졸자 여성의 61%만이 노동에 참여해 고졸이하 여성과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이 이중 손실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에는 출산율 저하로 장래의 노동자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낮은 노동력 참가비율은 귀한 인적 자산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이러한 퍼즐맞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부는 귀중한 인적 자본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은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들이 퇴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회사로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위주로 보상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정 친화적인 신축근무시간제가 예외적이 아닌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도 해소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부담을 낮추고 일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더 큰 합의를 통해 한국의 워킹맘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