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으로]'中 불법어로' 南과 北의 대응

　최근 국경을 침범해 불법어업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 어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상경계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에 저항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 많은 수의 우리 해경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사망했으며 어선과 충돌로 인해 경찰 선박의 파손 등 정부 자산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우리 해경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중국 선장은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이 불법어로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선박의 흉기난동 사건 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불법어로 및 해양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지난 4월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의 불법어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있은 지 불과 몇 주 후에도 불법어로를 한 중국 어부들은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칼, 도끼, 갈고리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의 최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에도 우리 영역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중국 선박의 나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초청도 남서방 40㎞ 부근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중국 선박 2척을 인천 해경이 나포했고, 그보다 앞서 5월 초에는 5척의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불법어업 행위로 나포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로 관련 벌금을 현재의 2배인 최고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그것만으로 중국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 방지에 대한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과거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경고한 후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계속된 사례로 볼 때 이번 조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북한이 최근 취한 대처방식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단속권을 가진 주체에 의한 단속이었는지 의문이 있으나 북한은 지난 8일 무장선박을 파견해서 불법어로 중인 중국 어선 3척과 어부 29명을 체포했으며 석방조건으로 19만달러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인과 배를 돌려주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선박과 선원의 석방조건이 까다로웠다는 점은 중국 어선들에 북한 영해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해경이 앞으로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북한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매우 엄격히 다룬다면 중국 어선의 국경을 넘어서는 불법어로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무장선박을 이용,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체포하며 벌금을 엄격히 매기고 선박과 선원의 구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불법어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선박을 압류하고 이를 처분하는 조치까지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과격하게 국제 법규나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강력하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외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해양국경 침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당국은 더 강력한 불법어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중국과 분명히 매듭짓지 않은 해양국경을 분리하는 선을 명확히 정리하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도 필요합니다. 중국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양국경 침범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하는 선박과 선원에게는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