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기관…부채·손실은 급증·기관장은 돈잔치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와중에도 기관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과 자체 사업에 대한 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배포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MB(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MB정부 초기인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2008년 57.1%, 2010년 62.0%, 지난해 67.5%로 해마다 악화됐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도 초월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였다. 2008년 말부터 4년 간 기관별 부채 증가 규모도 LH공사가 52.3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 44.9조원, 한국가스공사 14.4조원, 한국석유공사 12.5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1.8조원에 달했다.

반면 수익성은 곤두박질쳤다. 2008년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3조3000억 원 흑자였으나, 지난해에는 1조8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조6000억 원 흑자 이후 10년 2조3000억 원으로 줄더니, 11년에는 6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3조4000억원 적자로 손실이 심화됐다.

이처럼 재무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지만 기관장들은 여전히 대규모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각각 22.6%, 27.6% 인상됐다. 특히 14개 적자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도 2억1000만원, 평균 성과급 규모는 9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데는 주요 공기업들이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 국책사업에 동원된 탓이 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인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운영, 민간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를 제도화하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부채 관리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방향, 일관된 실천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