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3.8%로 하향…"내수가 견인"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당초 4% 전망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올해 성장률도 3.4%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의 영향,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높은 3.8%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연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증가세와 복지지출이 확대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등은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물가는 연간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서비스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인상효과(0.6%p)를 제외하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올해(53만명)보다 소폭 둔화된 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률(15~64세)은 올해(65.3%)보다 개선된 66.2%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3.5%)와 유사한 3.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20억 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며 올해(2.7%)보다 개선돼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미국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등 신흥국 경기도 점차 개선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엔화 약세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제고 등에 따라 대중국 수출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2.5%)보다 높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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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유가하락 등 우호적 성장여건이 조성되면서 회복모멘텀이 보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 등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보다는 내수회복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겠지만 내수회복으로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보다 내수회복이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화약세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확대 가능성은 대외 불확실성을 키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도 향후 경기흐름의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지속도 경기회복의 리스크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