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소위 통과…2월 통과 가능성↑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소위 통과…2월 통과 가능성↑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02.24 21:35
  • 글자크기조절

[the300]25일 전체회의 열고 의결 시도…앞뒷면 50% 이상 의무

담뱃세 인상이후 흡연율 제고를 위해 도입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4일 해당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를 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 눈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