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백수' 두배 늘었다…韓 임금불평등 남유럽보다 심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월 31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유니온 등 관련단체들이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학진학률 상승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년 사이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 실업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보다 청년실업률이 훨씬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보다도 임금불평등이 심했다.

20일 한국은행이 펴낸 ‘주요국과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상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는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6.0%에서 9.3%로 급증했다. 청년 실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52.2%로 집계됐다.

한상우 한은 국제경제팀 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 33%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4.6%로 상승했다. 2000년 대기업 평균임금의 71.3%였던 중소기업 임금은 2014년 기준 60.6%까지 하락했다. 특히 비정규직 월급여는 2013년 기준 정규직의 53.5%에 불과하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무자의 정규직 전환비율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40% 안팎이었던 대학진학률은 최근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10명 중 8명은 대졸자다. 이런 상황에서 질이 낮은 저임금 시간제일자리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니 취업을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공 철 한은 산업경제팀장(전 국제경제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첫 직장선택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2014년 사이 청년층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생도 아니고 미취업상태에서 직업교육도 받는 않는 상태)족 수는 57만7000명에서 66만4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대졸이상자는 12만명에서 19만4000명으로 62% 증가했다.

주요국 NEET 비율은 2013년 기준 미국은 16%, 독일은 9.7%, 프랑스는 16.3%, 이탈리아는 26.1%, 스페인은 26.8%로 집계됐다. 고용개혁에 성공한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NEET 비율은 미국, 독일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한국은행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층 실업률이 30~40%대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 임금불평등(상위10% 임금의 하위 10%임금 배율)이 심각하고, 중위임금(전체 급여의 중간 값)의 2/3미만인 저임금자 비중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은 4.7배로 독일(3.3배), 스페인(3.1배), 프랑스(3배), 이탈리아(2.3배)는 물론 OECD 평균(3.4배)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다. 저임금자 비중은 25.1%로 미국(25.3%)을 제외한 독일(18.3%), 스페인(14.6%), 이탈리아(10.1%)보다 높았다.

최근 청년고용동향을 보면 미국, 독일은 경기호조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청년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대학정원 확대로 고학력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한편 한은 분석결과 우리나라 청년고용은 중장년층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악화될수록 고용률 변동폭이 컸는데 이는 경기개선시 취업자가 많이 늘지만 반대로 경기침체시 해고비율이 높은 것을 반증한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청년층 불안정 고용을 줄여나가면서 정년연장, 연금제도 개혁 등에 따른 중장년층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