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언론사 제보 서신검열은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뉴스1

교도관이 구치소 수감자의 언론사 제보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의 과거 인권위 진정 이력과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편지를 검열하고 징벌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목격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적은 서신을 B방송사와 C신문사에 보내려 했지만 구치소장이 서신을 검열한 뒤 발송을 거부하고 징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구치소장은 자신을 이유 없이 영상장비가 설치된 방에 수용시켰고 교도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조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장은 "A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서신을 검열했다"고 반박했다. 구치소장은 또 "서신 검열과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처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자살 사고 등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조사 중 조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치소장은 "관규위반에 대한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의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과거 인권위 진정을 자주 했다는 전력이 A씨의 서신을 검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구치소장은 서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정보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검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치소장의 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인권위법'을 위반해 A씨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구치소 등 일선 교정시설에 사례 전파를 요청했다.

인권위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서신검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5곳이 전체 검열건수의 97%를 차지하는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 건수는 1.6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