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하락' 답은 이미 3월에 나왔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년개편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하락은 지난 3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15일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특정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어떤 상품이 쓰이고, 또 어떻게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국민계정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인다.


산업연관표에는 각 연도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순생산물세 통계도 포함된다. 총부가가치(부가가치계)와 순생산물세 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 구조를 감안하면 2015년 국민계정 기준년개편 결과 발표 전에 기준년개편 효과(베이스업률)를 미리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5년 총부가가치는 1520조9000억원, 순생산물세는 137조1000억원이다. 둘을 합친 2015년 명목 GDP는 1658조원이다. 2010년 기준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명목 GDP는 1564조1000억원이다. 기준년개편 효과로 2015년 명목 GDP가 6.0% 커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4일 발표된 2015년 국민계정 기준년개편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연도별 명목 GDP 베이스업률은 2015년 6.0%, 2016년 6.0%, 2017년 6.1%, 2018년 6.2%로 나타났다.


베이스업률은 통상 기준년개편 이전 연도에서 작게, 이후 연도에서는 크게 나타난다. 통계에 새롭게 반영되는 경제활동 규모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2018년 명목 GDP가 6.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민계정 기준년개편 결과 2018년 명목 GDP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고, 조만간 이를 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일었던 '나랏빚' 논쟁은 무색해졌다.

산업연관표 기준년개편 결과를 토대로 명목 GDP 베이스업률을 따져봤다면 애초에 성립불가능한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의 질문도 '40% 유지 근거'를 넘어 '40%를 인정한다더라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로 달라질 수 있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해당 통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는데, 그나마도 인사순환으로 1~2년만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니 알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며 "상황을 아는 한은에서라도 (부처와) 미리 소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년개편이 되면 국가채무비율, 가계부채 비율 등 여러 지표가 바뀌게 되는데 모든 관계기관에 일일이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준년개편 일정은 예고돼왔던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거나 하는 개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