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쪼개진 '정부 거버넌스' 통합부터"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 쪼개져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조정체)를 ‘국가데이터 통합 거버넌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 활용이 산업 발전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의 경제로, 2011년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 및 인프라, 법·제도 개선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로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중 종합 14위를 차지했지만,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31위로 크게 뒤처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가 1일 내놓은 ‘데이터경제와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쪼개져 있는 정부 거버넌스를 합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총괄,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지원, 빅데이터 활용 선도사업 지원, 데이터 선도·보호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계·민간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유도, 법제도 개선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총괄,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국가데이터맵 구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맡고 있다.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은 “데이터경제 관련 현재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는 ‘분산 조정형’”이라며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통합조정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공공위주로 데이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따라서 혁신전략연구소는 국가 전체 데이터를 실효성 있게 다루도록 통합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청와대 소속 통합거버넌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통합 정부조직 등을 통해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법을 정비·보완하고, 사회적 편익과 비용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보호법 관련 규제가 심한 반면 미국은 일단 데이터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게 돼 있는 구조로 데이터경제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이와 함께 혁신전략연구소는 빅데이터의 수집·처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문제와 개별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브로커(데이터재판매업)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