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일반이사회에 국장급 파견…불붙은 '국제여론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경제보복·한반도 평화방해 아베 규탄' 각계 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될 '아베 규탄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경제담당 국장급 당국자를 각각 파견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서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한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낼 계획이다.

일반이사회는 164개 WTO 회원국 대사 전원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WTO에선 2년마다 열리는 WTO 각료회의 때를 제외하곤 일반이사회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통 각국의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해 대표자로 발언한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또는 그 이상 급의 당국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파견 인사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국장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은 수출규제 문제 관련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대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당국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WTO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일반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양국 당국자는 회의에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설득하는 한편, 각국 인사들을 만나 물밑 설득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WTO 일반의사회에서도 경제보복 문제를 놓고 양국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