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망 이용료 공개해 논쟁 끝내자" 통신업계 반격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내 통신사들이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내고 있는 망 이용료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짓자고 공식 제안했다.

KT (37,250원 ▼450 -1.19%)와 LG유플러스 (9,910원 ▼20 -0.20%), SK브로드밴드는 2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페이스북 사태의 핵심이 망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했다.


먼저 KTOA는 "페이스북 승소 판결이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은 추가적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기협이 논란이 되는 망비용 문제에 있어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 고시라고 주장한데 대해 KTOA는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을 내지 않고 있는만큼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망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용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기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통신요금 인상 등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형 글로벌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KTOA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망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정산은 통신사 간 서로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로 상호접속은 서로 이용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인터넷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트래픽량이 크지 않아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트래픽량 증가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트래픽 측정 등이 가능해져 서로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상호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정산과 관련, KTOA는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통신사간 접속료를 지불·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라 기존의 무정산 관계도 정산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OECD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발표 중"이라며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이동통신 17위, 인터넷 33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