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획일화 부추기는 보험료 통제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올해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10% 이하로 맞출 것을 주문했다.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130%대까지 치솟은 탓에 최소 1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보험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9%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매년 연말이면 벌어지는 모습이다. 보험료 인상 억제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비난할 일은 아니다. 시장가격이 투명하게 책정되고 적절한지를 살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한방진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나 보험 사기를 막을 구조적 개선방안이 아닌 '가격 통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눈가리고 아웅'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로서는 가격통제로 인한 손실을 다른 상품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적절한 보험료 인상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면 상품이 '손해율'에만 초점을 맞춰 획일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리지 못한 가격만큼 손해율을 낮춰야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획일화된 상품'을 지적했고 그 이유를 당국의 규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손해율 줄이기에만 급급한 상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무적으로 건강한 회사의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는 이 같은 소비자 욕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