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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공짜 돈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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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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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공짜 돈의  맛
매년 대부분 국민은 소득세를 조정한다. 그리고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급을 받는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하는데 매년 4월15일 미국 국세청(IRS)에 연간 세금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웬만하면 이 기한까지 추가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추가 납부를 한다면 IRS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들이 그해 납세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므로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다른 말로 하면 IRS는 세금을 과도히 물리도록 설계돼 결국 환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의 가장 재미있는 측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겐 거의 공짜 돈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환급받는다면 그것을 매년 기대하게 되고 곧 그것을 기반으로 연간 지출 재무계획을 세우게 된다. 휴가를 이때쯤 계획하거나 큰 자본지출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실 많은 비즈니스가 이 우발적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며 미국 중산층을 타깃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독자들은 아마 ‘잠깐, 저 자금은 결국 자기 돈이 아니었던가?’라고 궁금해할 것이다. 물론 답은 명확하게 ‘그렇다’이다. 그렇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본 세금환급은 일반인들이 언제나 공짜돈처럼 느낀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발행하는 수표가 의외로 미국에서는 많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부터 실업급여, 의료 지원금 등등. 사실 그 액수가 작든 크든 간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수표는 문앞에 도달하는 순간 완전히 공짜로 느껴지긴 한다. 그것을 처음 받는 순간에는 진정으로 납세의무를 다한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심지어 애국심까지 느낀다. 누구도 그러한 감정을 쉽게 잊기는 힘들다.
 
특히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 와서 미국에 정착했다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많은 한국 교포가 미국이 좋은 점을 꼽으라면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러한 것들일 터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애국심의 유통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다. 애국적인 감정은 곧 사라지고 이 수표를 미국에서 살아가는 자의 권리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개인적인 예산계획은 이 수표를 기반으로 세우기 시작하고 이 소득이 없이는 오늘날의 삶의 수준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의 많은 저소득층이 이 무서운 정부 보조금 덫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그들의 권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우세해지면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공짜돈을 좋아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는 국가의 차이점은 그런 지원금을 정말 일생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여기느냐에 있다. 대조적으로 국가 지원을 반복적인 사건으로 보는 나라의 대중은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정부의 돈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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