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곳곳 누수…추석 전 2차 지원금 '난항'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곳곳에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목표에 치우쳐 일자리 및 특별고용취약계층 지원예산을 부정확하게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등 선심예산 논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오는 18일 추경안 국회통과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논의 장기화 조짐으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긴급하게 대응한다는 추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곳곳에서 나오는 '4차 추경' 구멍… 국회 심사 난항 불가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과 신규 20만명에게 각각 50만원,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환노위 전문위원은 지원대상 및 재원책정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당시 특고·프리랜서 인원을 31만~33만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지급대상은 49만8034명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며 "지급목표인원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상황 악화, 특고·프리랜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지원자 수는 1차 지원금 부지급자 9만명보다 많을 것"이라며 "11월 신규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는 계획도 통상 기간을 고려할 때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이 포함될 수 있고, 현금성 지원으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몰려 예상인원을 넘어섰다"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소득기준을 최우선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공공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3차 추경에 따른 희망 근로 집행잔액이 78.7%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불용과 이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3차 추경에 편성한 일자리 예산 1조2061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2564억원으로 21.3%에 불과하다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계획인원의 70% 정도만 채운 상황에서 새로 2만40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4차 추경안은 낭비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상정도 못한 4차 추경안…D-3 국회통과 가능성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은 15일 현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6곳으로 나뉘어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 심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치는 과정을 거친다. 4차 추경안을 편성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석 연휴 시작인 30일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 대부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6개 상임위 중 공공일자리 분야 예산심사를 맡은 행정안전위원회만 15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을 뿐이다.

예비비와 회계예산을 맡은 기재위와 전국민 통신비 지원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데드라인까지 사흘 남은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지원금 문의는 110으로…정부, 16일부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4차 추경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범정부 차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에게 4차 추경에 반영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우선 권익위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과 지급 절차에 대해선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가 맡는다.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은 노동부 콜센터 1350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등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 등이 안내한다.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2만원씩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은 SKT와 KT, LG 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별 고객센터가 담당한다.

안일환 차관은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사업 집행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달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