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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재보험의 예방적 보상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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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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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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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이환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영상 위험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력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노동법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조되면서 산재보험은 당초의 민법 영역에서 사회법 영역으로 큰 틀에서 이동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온 산재보상 서비스는 △소극적 보상 △적극적 보상 △예방적 보상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보상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로 현금 및 현물보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던 시기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보상이 핵심기능이었다.

적극적 보상은 산재보험의 목적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한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다. 단순히 손해를 전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해 산재보상의 역할을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보상은 재해조사 역량, 산재요양 및 전문재활 노하우와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산재신청자뿐 아니라 동료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산재신청으로 연계하는 ‘업무상질병 유소견자 산재신청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본격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27조원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도 전년대비 180만일 늘어난 5454만4623일에 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이 1% 상승할 때 사업장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 영업이익은 8%, 평균 성장률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동력의 보존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산재보상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자 질병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사업장에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개선 권고를 하는 등 검진과 예방을 결합한 ‘질병유소견자 선제적 산재보험서비스’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질병 유소견자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에게도 예방적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산재신청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예방적 보상 기능은 ‘예방-보상-재활’ 연계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56년의 역사를 가진 산재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예방적 보상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복지허브 역할은 물론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혁신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산재보험의 예방적 보상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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