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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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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급하자"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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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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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여파에 휩싸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대출이자와 공공요금 3개월분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임대료 포함 피해 직접 지원 규모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2%) 3개월분을 면제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3개월분을 면제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제안도 내놨다.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8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마련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 과정 등에서도 정부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의 코로나 사태 대응 재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전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소상공인들의 뼈아픈 현실을 돕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실효성도 없는 전시성 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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