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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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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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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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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가'는 1, 2, 3이 있다.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무려 세 개다. 소위 '민중가요' 중에 매우 특이한 경우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래도록 진보진영에게는 간절한 과제다. 전대협·한총련 세대인 4050의 학창시절과도 맞닿는다. 한 다리만 건너면 이 법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선후배 동료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막걸리보안법'이라 불릴 정도로 악용돼온 사례도 익히 안다. 먹고 사느라 잊고 살지만 뇌리에 새겨진 국가보안법은 필요악보다는 그냥 악에 가까운 이미지가 적잖다. 권위주의 시대와 수구냉전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과 얽힌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낯선 2030과 또 다르다.

4050이 현재 야당에 가장 거부감이 강한 연령층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차마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다'는 정서 밑바탕에는 군사독재의 후예(야당은 억울해하지만)라는 각인이, 국가보안법의 흔적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건 정말 파장이 있겠네요"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석에서 국민의힘이 대선국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에 내걸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의외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거는 구도고 대선은 중원 싸움이다. 반전과 확장은 필수다. YS는 3당 합당으로, DJ는 DJP연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몽준과 단일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훗날의 평가도 통합의 정치에 후한 편이다.

호남을 향한 행보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묘역 '무릎 참배'에 이어 김기현 당 대표 대행의 첫 지방일정도 광주였다. 초선들의 5월 광주 방문은 민주당보다 한발 빨랐다. 지역과 함께 세대 통합에 답을 찾을 때다. 약한 고리는 4050이다.

#보수의 본령은 공동체 사수다. 그 공동체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켜준다고 믿는다. 획일성과 강제는 보수의 적이다. 미국 보수주의를 재정립한 러셀 커크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념의 통제에 저항한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맞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은 그래서 보수답다. 같은 논리로 국가보안법도 문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된 김일성 회고록 사건에서 보여준 야당의 온건한 반응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 판단'을 거론하며 공식 입장을 유보한 국민의힘 역시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수명이 다했음을 알든 모르든 느끼고 있는 셈이다.

#국가보안법이 신줏단지 모시듯 해야 할 보수의 전통도 아니다. 민족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이 1953년 국회에 형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적했듯 태생부터 불필요하고 위험한 법이란 인식이 상당했다.

하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로 실시간 연결사회를 맞고 있는 지금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진영논리, 시대와 맞지 않는 옷을 언제까지 걸치고 있나. 영국 보수주의자 애드먼드 버크의 금언대로 '지키기 위해 개혁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지도자에게 필요한건 상상력의 승부다. 역발상과 뒤집기, 고정관념과 결별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후 결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려고 한다" 항상 실천이 어렵다.

[우보세]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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