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성관계 요구…20개월 딸 성폭행 살해범, 화학적 거세될까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20개월 된 아기를 학대·성폭행 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B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이불 4겹으로 덮어 씌운 뒤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A씨가 아기를 살해한 후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하고 싶다.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도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정황으로 비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원은 현재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전 조사 및 이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정신감정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0월 8일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