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진 "윤석열 장모는 공흥지구서 '3300%' 이익 거뒀나"

사진제공=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유튜브 방송 캡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300%의 이익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처가 소유로 알려진 민간개발회사 E사가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자본금 3억원에 추정 개발이익 100억원을 거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장동 사업을 민관개발로 진행하면서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취지다.

"공흥지구 '민간개발'…개발이익 100억원, 윤석열 장모가 다 가져갔다고 하면 안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개발은 2011년 8월~2016년 7월 진행된 것으로 윤 전 총장 처가 소유인 E사가 시행자로 참여했다.


사업 규모는 5개동의 350가구(2만2411㎡)다. 2011년 7월 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포기했고 다음달 E사가 민간사업을 제안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인데 자본금 3억원의 E사는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 민간 개발 방식이다. 100억원 전체가 민간에 돌아간다"면서도 "자본금 3억원에 개발이익 100억원을 환수하면 3300% 이익을 윤석열 장모가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대장동 사업을 민관개발로 진행하면서 시민 이익으로 5503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이 지사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 안에서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지만 토건 기득권과 국민의힘 세력이 결탁해 관리·감독의 손이 닿지 않는 민간 영역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나눈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장동과 유사한 백운밸리는 140억 손실…공공 절반 부담해야"
김 의원은 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사업면적 △민관 공동 사업 방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 △사업규모(1조8000억원 vs 1조6000억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대장동 사업과 달리 백운밸리사업은 1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확보한 반면 의왕도시공사는 140억원 손실 일부를 민간 사업자와 5대 5로 부담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는 우선주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보통주에 배당하는 방식이나 백운밸리사업은 발생 수익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백운밸리사업은 2650억원 수익 예상했는데 140억원 손실이 나서 실제로 의왕시가 가져갈 배당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설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가진 특성과 상황, 조건이 다르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이들 3개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으로 미비한 문제, 제도적 보완 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