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체크인도 안 하는데 방역패스는 무슨..."

"선배 식사 한번 하시죠" 최근 일을 도와준 선배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식사를 제안했다. "나 사실은 백신을 안 맞아서 당분간은 밖에서 식사는 안 될 것 같아." 선배는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밖에서 밥을 먹기 두렵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먹을 수가 없다는 의미였다. 최근 정부가 식당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백신 미접종 상황을 '커밍아웃' 한다.

방역패스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찬반 논쟁은 뜨겁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를 식당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커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과 도서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이다. 대체로 방역패스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3 학생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유를 밝힌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교회와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용을 검토 중이다. 5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커지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역의 구멍은 의외의 곳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입명부다. 방역패스 확인은 커녕 출입명부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기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만 사용하던 서울의 경우 그동안은 명부작성을 하지않으면 입장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에도 안심콜이 도입된 후부터는 이마저도 느슨해졌다. 안심콜의 경우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가게에 출입한 것으로 등록되도 수정조차 안된다.

방역수칙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시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분류를 가능케하는 기초자료는 출입명부다. 1명의 확진자가 돌아다니면서 수십, 수백명을 감염시킨 과거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 잠재적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밀접접촉자 분류가 안되면 방역에는 구멍이 뚫릴 수 밖에없다.

/사진=김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