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인구재앙...' 침몰 기다리는 대한민국호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순감을 시작했다. 당초 추산으로는 오는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소 시점이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데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씩 줄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40여 년전 수준인 3766만명(1979년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의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가파른 감소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2000만명이 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구가 다시 회복되려면 출산율의 반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산율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도 출산을 기피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이미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했다. 2024년엔 0.7명까지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를 유지하는데만 2.1명의 출산율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개선 기대는 바라기 어렵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그간 예산 20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빨라진다. 그나마 정책을 시작할 2006년 당시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대를 넘기기라도 했다.

다시 아이 소리가 들리려면 아이를 낳기 어렵게 진화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아이를 맘껏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길러주는 육아하기 좋은 사회 △결혼한 여성도 직장에 다니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성친화사회 △비싼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낙오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사회 초년병도 좋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 구하기 좋은 사회 등을 이뤄야만 한다.

어릴 때부터 경험한 지나친 경쟁에 지쳐 다수의 청년들이 스스로 낙오하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선 꿈도 꾸지 못할 환경이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우등생이 될 수 없고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에 수백만원을 써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거나, 38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거나, 보모에 수백만원을 써야지만 아이를 겨우 키울 수 있는 사회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위기를 절감하고 미래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인구와 혁신에 맞춰야 한다. 힘을 갖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구 부총리'를 만들어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립해야 한다. 부디 새로 태어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혜안을 가지길 바란다. 상황 인식이 더 늦으면 침몰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