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외부수혈 못한 이유…'이프로스'가 부글부글 끓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5/뉴스1

25일 발표된 검사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검사장 1인 외부 공모'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 반대 여론이 강하게 뭉친데다가 정권 말기인 점이 박 장관 계획이 엎어진 이유라고 본다.

법무부는 이날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그 아래 일반검사 568명 모두 610명의 전보나 신규 임용이 있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1일 기자들에게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급 논의를 거쳐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검사장 인사 발탁은 박 장관이 추진하던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또한번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뜻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피의자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데 이어 6월에는 피고인 신분이 된 그를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전례가 있다.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들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검사장 영입을 놓고는 박 장관도 두 손 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의 예상보다 검찰 내 반발이 컸다. 법무부가 18~21일 '중대재해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1인'을 뽑는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외부인이 검사장으로 앉을 경우 수사·공판·중립성·공정성 등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공개된 내부망 글이 다가 아니고, 검찰 조직 전체가 부글부글 끓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검사장을 밖에서 뽑는 사례가 생기면 점점 반복될 것"이라며 "언제 친정권 성향 알박기 인사를 할지 누가 아느냐. 서울중앙지검장도 변호사단체에서 뽑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동안 박 장관의 뜻에 함께하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외부 임용이)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그간 법무부와 각을 세우지 않았던 김 총장도 후배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 방침 자체가 무리하면서도 정권 말이어서 큰 비판을 뚫고 강행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사건 진행, 중립성 등 어느 면으로 보나 특정 분야 전문가 공모는 '나쁜 선례'가 마련될 뻔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