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갈등' 통신3사에…임혜숙 장관 "선의의 경쟁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1.6.28./사진제공=과기정통부

통신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5G 주파수 추가할당' 해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 수장이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장관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3사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5G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앞서 LG유플러스 (9,910원 ▼20 -0.20%)는 정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대역 20㎒(메가헤르츠) 폭의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SK텔레콤 (51,800원 ▼200 -0.38%)과 KT (37,250원 ▼450 -1.19%)는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인접 대역인 만큼, 경매 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자사용으로 3.7~3.72㎓, KT용으로 3.8~3.82㎓의 각각 20㎒폭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관철될 경우 SK텔레콤은 인접 대역을 확보하지만, KT는 여전히 현행 주파수에서 떨어진 대역을 받게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개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Wi-Fi 시범 서비스 등 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 제공을 위해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면서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조기 구축이 완료되도록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통신3사 CEO들은 5G 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도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