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리보기]靑 해체부터 나이 계산까지 '변화의 물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작게는 나이 계산부터 크게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까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청와대 해체 등 굵직한 공약들의 현실화를 위해 집권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100% 손실 보상"…코로나부터 챙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에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100% 보장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두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원칙에 따르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에 근거해 지원액의 50%를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장기화를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다. 전방위적 지원이 없을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파산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손실 보상뿐 아니라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 세제 및 금융 지원, IMF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 추진 등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법률 제·개정은 물론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2년 동안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본부는 코로나 극복,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본부에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거리두기 방안도 마련한다.
"청와대 사라진다" 공언…정치혁신 박차 윤석열 정부의 정치개혁 방안은 한 마디로 '청와대 해체론'이다. 초법적으로 운영돼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 정신에 맞춰 법 테두리 안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선언했다.


현재 청와대의 문제점은 대통령실이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탓에 정작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고 판단했다.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궁궐식 청와대 구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본다.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는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힘을 빼는 만큼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범부처, 범국가적 현안 기획과 조정, 추진, 그리고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현안 등은 최대한 부처에 맡긴다.

업무공간도 기존 청와대를 떠난다.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긴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정부청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관저도 대통령실과 분리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반 국민이 살만한 단독주택 등을 구해 관저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따른다. 경호와 의전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경호 업무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국가 원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광화문 집무실 설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2개월 동안 제반 내용을 살펴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공약대로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떠난다면 실제 기존 청와대는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기존 청와대 부지는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강조한 尹, '여가부 폐지' 드라이브?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윤 당선인은 당초 여가부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개편한 뒤 단호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2030 남성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들이 낸 의견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됐지만 여가부 폐지가 실제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여가부 폐지를 넣을 만큼 해당 공약에 대한 의지가 크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실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당 동의를 받아야만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며 "여당이 쉽게 동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국민의힘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국민 여론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로 여론이 수렴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 관련 부처 개편은 초반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장 원리 거스른 '文 부동산 실정' 정상화 윤 당선인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선언했다. 이 중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로 142만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내세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을 신속화한다.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재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 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선을 차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은 기존 300%에서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3%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택 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상향 이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하고,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한다. 또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도 공약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됐단 판단에 따라,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모두 '2살씩'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쇼츠 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보다 2살 어리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 1985년 3월에 태어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38세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는 37세다.

국민의힘은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