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플랫폼 규제 반대"…공정위 플랫폼법 폐기되나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오찬을 하고 있다. 2022.3.14/뉴스1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점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의 입법화 작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사이트 '윤석열 공약위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위키에서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겠다"며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적 논의기구는)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겠다"며 "실효성 담보를 위해 목표 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상권 간 상생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통한 이용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약속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03.15.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에 공정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업체 감시·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구글·애플·네이버·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했고 현재도 페이스북·카카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이 개별 사건 조사와 별개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플랫폼법의 입법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거래 시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필수기재사항 명시, 플랫폼 업체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 플랫폼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었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도 플랫폼법 제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공정위원장이 임명되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에서 활동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동안 플랫폼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권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입법화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플랫폼법 입법화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된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플랫폼법 입법화 추진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될 문제"라며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이 '입점업체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라'는 것인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