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80%까지 대출"…尹인수위 출범하자 은행 '빗장 풀기'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다시 확대하는 등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속속 정상화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올 들어 대출 잔액과 수요가 줄자 은행들이 규제 빗장풀기에 나선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계약(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차주는 현재 최대 2억원만 빌릴 수 있으나 이날부터 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4억8000만원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까지만 빌려 준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늘린다. 현행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뀐다. 잔급 지급 이후 대출을 받으면 차주 입장에선 자금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계약시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력으로 전셋값을 낸 고객이라도 입주 뒤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수요 억제를 위한 3가지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대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5개월 만에 자율규제를 푼 우리은행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다른 은행들로 조만간 확대될 전망이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시기와 세부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전세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 복원과 함께 신규 대출에 0.2%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연초부터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금리를 조정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총량 관리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강도높은 대출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 자체가 줄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과 지난 1월(-5000억원)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금융당국은 앞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제시하고 이후 DSR 규제 등을 활용한 시스템 관리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안정세를 고려해 상호 교감 하에 총량 관리를 사실상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 완화는 조만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부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상향과 전세대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