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거는 기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2.4.19/뉴스1

마침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탄생했다. 부울경과 같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젊은층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도시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미 군 행정구역 단위 지자체들은 사실상 자립할 가능성이 이젠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울경 다음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이 특별지자체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도시전문가들은 도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500만명의 인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인구 776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 같은 요건을 가장 여유있게 갖췄다.


그만큼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인구 776만명, 2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40년 인구 1000만명, GRDP 491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특수형태의 지자체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도시공학 교수는 부울경 특별연합 지자체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현 경남도지사와 부산·울산광역시장, 지방의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큰 기대가 안된다고 했다. 결국 자기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는 효율보단 나눠 먹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창원특례시와 양산시, 김해시를 넘어선 모든 경남 지자체를 통합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비효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 정부 내에서도 모든 지자체를 살린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기 보단 정부 사업에 기대거나 공공기관 이전에 매달리는 모습에 실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장 서울에 있는 KDB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금융노조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이 자칫 또다른 지역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부울경 특별연합 성공과 발전을 위한 조언이고, 설득력도 있는 지적인 만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오사카와 견줄 제2의 도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