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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급결제·데이터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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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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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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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새 정부에서 지명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BTS(방탄소년단) 같은 금융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내 금융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번 기회에 빅테크(대형IT기업)에 비해 금융당국 규제의 그늘에 머무르던 국내 금융사의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를 혁신금융 서비스사로 지정하고, 빅테크사가 유사금융업을 영위토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빅테크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 이후 간편결제 확대와 결제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사의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은 또 다른 지급결제업자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0.8%인데 비해 빅테크사의 페이 수수료율은 최대 2.20%에 달한다. 페이 수수료율이 PG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율은 카드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토대로 적격비용 재산정이라는 원가공개과정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 인하돼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영위하는 가맹점 결제비용을 낮춰주자는 정책적 목적이 수수료 인하의 배경이었다. 그런데 VAN사의 개입 없는 결제구조를 통해 수수료를 낮춘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을 한몸에 받았던 페이 수수료율이 현재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의 관건은 광범위한 소비자 금융 및 상거래 정보를 확보해 최적의 서비스를 추천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 2)은 카드사 스스로 자사 상품 이외의 다른 카드사 상품에 대한 추천이 불가함을 규정한다.

반면에 빅테크사는 카드사와의 제휴모집계약을 통해 카드사의 상품광고·모집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카드사는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카드사 상품을 포함해 최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는 금융서비스 추천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상품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1사 전속주의'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한계를 맞고 있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 출현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은 제고되고, 가격은 낮아진다. 지급결제 및 데이터 시장에서 카드사에 비해 빅테크사의 시장 우위를 허용하는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카드사와 빅테크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빅테크사와는 달리 카드사에만 상품소개의 제한을 두는 1사 전속주의의 폐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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