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복합위기 시대의 해법은?

장보형 연구위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7~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지난 5월 이미 8.6%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9.6%에 이른다. 반면 우리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2%대에 그친다.

물가압력이 분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느 때처럼 '베이비스텝', 곧 25bp 금리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단번에 50bp 인상은 국내 사상 최초 일이지만 단지 1회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호주에서도 최근 2회 연속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은 아예 '자이언트스텝', 즉 75bp 인상까지 단행했는데 7월에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세적인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3%대 기준금리도 먼 미래 일이 아니다.


물가억제를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다. 그간의 유동성 파티를 청산하면서 이제는 이자상환 부담이나 자금조달난 심화 등의 영향으로 빚잔치가 걱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민간 신용갭(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에서 장기 추세를 제거한 값)은 2021년 말 17.7%로 1970년대 초 집계 개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더구나 유가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도 상반기에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비기축 통화의 개방경제국으로서 안정성이 시험받는 셈인데 그 여파는 역시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1300원대 환율로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위기의 기억이 난무한다. 물가를 비롯해 무역적자나 환율 모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악몽을 상기하고 금리인상 강도나 속도, 또한 신용갭의 크기는 아예 사상 유례없는 걱정거리를 던진다. 나아가 에너지가격 급등발 충격은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를 환기하고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은 냉전의 안타까움을 넘어 20세기 초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상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경제금융수장 5인이 모여 비장한 결기로 현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한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대부분 내부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또 코로나 위기에서 경험했다시피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충격을 버틸 '강건성'과 회복을 이끌 '복원력'이 중요하다. 오래전 공자는 국가관리에 대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고 역설했다. 복합위기의 시대를 맞아 살얼음을 밟는 심정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경제의 결핍이나 부족한 부분을 탓하기보다 언제나 내부균형과 안정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