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있을까…최저임금·비정규직 통념 뒤집힌다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기란 누구도 쉽지않을 것이다. 불평등은 대개 부정적이고, 개선해야 할 '나쁜 상태'다. 최소한 '내키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로 여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좋은 불평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데 신간 '좋은 불평등'은 이 같은 인식이 원인진단부터 접근 방식, 해법까지 틀린 것 아니었냐고 묻는다.

/사진= 출판사 '메디치' 제공

저자에 따르면 국내 불평등은 1994년부터 본격 증가하기 시작했다. 달리 말해 분배 악화다. 고용노동부가 30년에 걸쳐 측정해 온 불평등 지수를 근거로 든다. 1997년 외환위기부터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통념과 다르다.


왜 1994년일까. 1980년대 말 세계질서가 격변하며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한다.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은 세계시장으로 나왔다. 그때까지 한국을 대표하던 제조업은 중국을 활용하며 도약하기도 했지만 국내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졌다. 신발과 의류업이 대표적이다.

그에 앞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도 불평등 확대의 요인이 됐다. 노동조합이 결성돼 교섭력이 생긴 수출대기업의 임금은 상승했고, 취약한 업종과 중소규모 기업의 종사자들과는 격차가 벌어졌다. 따라서 수출대기업이 잘 되면 '노동과 노동' 사이 격차가 더 벌어져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에 직면한다.

이를테면 불평등은 그 양상도, 원인도, '전선'이 그어지는 지점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자본과 노동' 사이 불평등뿐 아니라 노동과 노동사이, 심지어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불평등도 입체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의 IMF 위기 기원설이나 '불평등은 국내 자본과 노동간의 문제'라는 국내적(일국적) 분석이 힘을 잃는다.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대 때문이라는 원인에 대한 믿음도 뒤집힌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안 좋다'는 통념도 깨진다.

한국사회에서 '비노동'은 저소득층이고, 이는 곧 65세이상 고령인구와 많이 겹친다. 저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불평등 해소 대책은 곧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대책이라야 한다"는 등 정책을 제시한다.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고려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포함해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에 몸담은 인물. 그런 이가 스스로도 "금기를 깨는 주장"이라는 논지를 폈다. 전부 동의하지는 못해도 생각할 거리를 여럿 던지는 주장이다.

그는 8일 머니투데이와 서면 인터뷰에서 "제목의 표현이 너무 세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불평등에 대한 선악 이분법적 관념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책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슬로건 삼아 급격 인상한 것도 조목조목 비판한다. 저자는 인터뷰에서 "진보쪽 학자들 중에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책을 제대로 안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진보정책을 아주 세게 했다. 그런데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해 2019년부터 '단계적 연착륙'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공공부문의 경우 (인건비) 예산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보고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좋은 불평등-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최병천/메디치미디어/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