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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신 ○○○을 나라에서 사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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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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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런던=AP/뉴시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째인 20일(현지시간) 런던의 총리관저(다우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2022.10.20.
[런던=AP/뉴시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째인 20일(현지시간) 런던의 총리관저(다우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2022.10.20.
#1. 엘리자베스 2세의 뒤를 이어 찰스 3세가 살고 있는 영국 런던의 버킹엄궁전. 대부분의 관광객이 왕실 근위병들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사실 궁전 앞엔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있다. 바로 높이 25미터, 무게 2300톤의 거대한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다.

꼭대기의 황금빛 천사 아래 19세기 대영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끈 빅토리아 여왕이 앉아 있다. 그 주위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을 상징하는 석상들이 서있다.

이 탑이 세워지기 시작한 건 빅토리아 여왕이 서거한 1901년, 완공된 건 1924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초강대국 대영제국의 자부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탑이 완성됐을 때 세계의 패권은 이미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뒤였다.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인 빌헬름 2세 독일 황제가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영국에 쌓여있던 금은 전쟁 무기를 내다판 미국으로 흘러갔다. 1860~1914년 전 세계 결제 수요의 60%를 차지했던 파운드화는 달러화에 '기축통화' 자리를 빼앗겼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해는 그렇게 저물기 시작했다.

#2. 빅토리아 시대 영광의 뒤엔 벤저민 디즈레일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등 명재상들이 있었다. 당시 영국 1파운드의 가치는 한때 미화 기준 10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1달러 선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진 오늘날 영국의 정치와 아마추어적인 국가 지도자가 파운드화의 몰락을 부추겼다. 지난 9월 집권 보수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은 '증세'를 주장한 리시 수낵 대신 '감세'를 부르짖은 리즈 트러스를 선택했다. 세금 깎아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트러스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약속대로 자신의 '동네 친구' 쿼지 콰텡을 재무장관에 앉혔고, 콰텡은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문제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지만 콰텡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트러스가 친구를 손절하고 재무장관을 교체했음에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보름도 못 채운 최단명 총리가 나오게 된 이유다.

현 시점에서 대책없이 감세를 밀어붙일 경우 나라곳간이 버티지 못하고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것을 트러스와 콰텡은 몰랐을까. 만약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정치적 이유로 그랬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어느 경우든 영국 정치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3. 올해 우리나라에선 쌀 25만톤 정도가 남아돈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농민들은 좀처럼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계화율이 높아 다른 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쌀값이 떨어지면 나라에서 사서 묶어두는 '시장격리'를 해준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금은 정부의 시장격리가 의무는 아닌데, 야당은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버려지는 쌀은 더욱 늘어나고, 나랏돈 부담은 2030년 1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정부의 반대에도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쌀 농가의 표심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52%가 쌀 농사를 짓는다. 정말 이 법안의 시행을 원한다면 '포퓰리즘'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권모술수'다.

매년 쌀은 남아돌고, 밀은 자급률이 1%도 안 돼 막대한 양을 수입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만에 하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밀 수입이 끊기면 빵은 뭘로 만드나. 차라리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대신 가루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주면 어떨까. 표심만 쫓는 대신 해법을 찾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쌀 대신 ○○○을 나라에서 사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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