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세무사·노무사도 로스쿨로 통일"…김영훈 변협회장 후보 출사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후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사직역을 통합해 로스쿨 정원 범위에서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을 배출하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법률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 후보(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유사직역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변호사 수 감축을 통한 법률시장 안정화를 내걸었다.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현재 1500명 이상에서 1000명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줄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감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미등록이나 자퇴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 경영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기간이 계속 연장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재정 유지를 위한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로스쿨은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 유사직역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률 시장의 수요에 맞춰 변호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전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에선 제47대 집행부 사무총장과 제51대(현) 집행부 부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 도입, 국공선변호사회 창립 등을 주도했다.

내년 1월 52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그동안의 집행부 활동을 이어가는 의미로 협회장에 도전하기로 했다. △공공 법률플랫폼 강화 △변호사 배출 감축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채권추심탈환 등 공약을 통해 변호사 수는 줄이고 보수는 높여 변호사업계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법률시장을 개선하는 데 손을 보태겠다는 것이 바람이다.

김 후보는 "집행부 일원으로 지난 2년 동안 씨를 뿌린 일이 올해 10월이 돼서야 하나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며 "협회장이 돼서 책임지고 열매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후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강점을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직접 기획해 실행 단계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언행일치 면에서 자신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그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성과는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다. 김 후보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올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나의 변호사'는 최근 상세정보를 등록한 변호사가 6000명을 넘겼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가 실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나의 변호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사설 법률플랫폼이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공선변호사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으로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에서 '국선변호사의 기본보수를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출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제 국선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변호사 보수 상승 흐름을 확대하고 형사성공보수도 되살려 변호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안정한 법률시장 문제의 해법으로는 법률보험 도입을 꼽았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해 법무부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보험의 재정지원이 되면 가입하겠다는 분들이 60~70% 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를 의심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규정을 손 보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 규정상 본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제2의 권순일'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변호사가 되자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마다 말을 바꾸며 공허한 공약만 나열하는 협회장은 되지 않겠다"며 "지난 집행부 활동을 통해 대한변협을 행동하는 조직으로 바꿔낸 설계자에게 완성을 맡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