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공기관 1만2500명 줄인다" 14년 만에 첫 감축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1.16.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공공기관 군살 빼기' 일환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을 1만2000명 이상 줄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등 수요가 감소한 부문의 인력을 조정하고, 코레일로지스·한국마사회처럼 정원이 현원을 초과한 기관은 정원을 줄여 격차를 해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11월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자산효율화 계획 등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하며 5대 분야 혁신 청사진을 완성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3년간 총 1만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1만7230명을 감축하되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증원)한다. 정원 감축 규모를 연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23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 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는 등 총 121개 기관이 수요감소·사업종료를 고려해 정원을 감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이관하는 등 84개 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하는 등 109개 기관은 비핵심 업무를 조정해 정원을 줄인다.

조직·인력 효율화 사례를 살펴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하는 등 130개 기관이 조직통합·대부서화를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지사 2개소를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이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하는 등 61개 기관은 상위직급을 줄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로지스, 한국마사회 등 157개 기관은 정원이 현원을 초과한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정원을 축소한다.

다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이 필요한 223개 기관에 대해선 47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 특수성과 코로나19(COVID-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병원은 코로나 한시 정원 반납,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장기 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 중심으로 조정했다. 안전 인력은 감축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