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내신 절대평가 결합시 파괴적 결과 나올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3.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자사고와 외고 체계가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교육계 자사고 폐지론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배합하는 데 있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을 충분히 고민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외고 존치를 비롯한 정책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단 뜻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과 함께 교육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단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존치 가능성이 높아진 자사고와 외고에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원단체 등 학교현장에서도 수능과 내신절대평가가 고교학점제 시행의 필수조건이고 서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정책들이) 자사고·외고와 결합하면 파괴적이고 부정적 의미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존치는 상호 연관돼 있다"며 "자사고·외고에도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내신 불리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사고·외고 특단의 강화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정책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에 사회통합 미충원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하기 위해 교육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실제로 해당 정책들이 알려지면서 최근 자사고·외고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주요 19개 자사고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자사고 경쟁률도 2021학년도 입시에서 1.12대 1로 저점을 찍은 후 2년째 1.30대 1, 1.45대 1로 2년째 반등하고 있다. 폐교 리스크는 물론 유일한 약점이었던 내신 불리함도 사라질 수 있단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에서 '고1까지 절대평가 확대', '2025년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청 이관' 등의 발언을 했다"며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 수 없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저조차도 답답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그간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19년 서울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했다가 법원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최근엔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 교육청 재정지원 없이 직접 신입생을 뽑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와 관련해 정부 기조에 협력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자사고가 존치되면 5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하고 책임이 교육청에 넘어온다"면서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추진에 찬성한 만큼 자사고와 외고도 새롭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