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라임 불복 소송은 다음 CEO가 결정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만큼 기관으로서 소송을 할지 여부는 다음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제재 당사자인만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손 회장 개인으로서 법률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더라도 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본인 거취문제가 결정된 이후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텐데 지주, 은행이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다음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라임펀드 제재 불속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며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소송을 할지 여부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우리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세대교체 흐름 동참'을 이유로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회장의 제재안을 확정하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의 형평성과 관련해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이 원장은 "한 위원이 타 금융사와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의 내 설명을 거쳐 그 부분에 대해 수긍했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결론에 전부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시중 유동성을 위축시키는데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라며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 예금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있었고, 증권사와 캐피탈사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나 시장이 실패에 이를 수 있는 지경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정 은행이나 금융사가 예금금리를 어떻게 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큰 병동성을 초래하는 급격한 예금금리 상승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면 하고, 은행권도 그런 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선 아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에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한 금융사의 경우 외부로 공표는 안했지만 이전에 투자하지 않던 등급(레이팅)의 물량에 대해서도 내부 절차 등을 정비해 수천억원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물건이 사실은 레이팅이나 수익률 면에서 아예 은행이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서민 지원 방향에 대해 개별 금융사가 수긍될 부분은 벤치마킹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은행권에서 소위 우량물과 비우량물간 간극을 메우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부지검에서 공조 요청이 있다면 과거 검사를 진행한 측면과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강화된 자본시장 검사 역량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검사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화된 인력 역량을 어떻게 투입할지에 있어서 옵티머스 건 등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찰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등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공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